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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1 11:33:07
  • 수정 2018-05-22 1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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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적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특검 가결 후 3일 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의원 모임 등 야당 3개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야3당은 후보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고, 두명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1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은 특검으로 임명할 수 없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110일로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임명 절차와 준비기간을 모두 포함하면 6.13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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