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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5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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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ㅇ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극단적 선택 방법, 극단적 선택 실행과 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극단적 선택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안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등에 존재하는 잣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하여 자살 유발 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자살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자,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남구준 경무관)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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