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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5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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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경찰청은 2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 결과 모두 15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은 총 93건이다.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93건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또한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단축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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