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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0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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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지역 대표들과의 조찬 감담회의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 동안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111조는 '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 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등이 아닌 차별적인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어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 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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